【붙임 1】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2차)

❍ 사업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 추진

❍ 사업기간 : 2025. 8. ~ 12.

❍ 지원대상 :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중소기업) 사업장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금액 60%지원

❍ 사 업 비 : 240,000천원(국비40%, 도비10%, 시비10%, 자부담40%별도)

☞ 국비160,000천원, 도비40,000천원, 시비40,000천원 자부담160,000천원

Ⅱ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5종 중소기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지원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등 지원사업으로 IoT 부착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 보조금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른 자격적부 확인 및 우선순위 부여

-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 순으로 우선지원

·동일 우선순위 시 접수순(접수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완료를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상 신청 사업장의 재무건전성 검토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

- 최근 3년 연속 적자 발생 시 신용평가서 추가 제출(ccc 이하 신청 반려)

·사업장 중도포기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예비업체, 1.5배수 이내) 선정

Ⅲ			지원 금액 및 장치 사양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금액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단위 : 만원)

구 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 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  (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 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3)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Ⅳ			지원 절차 및 방법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승인 통보	➡
공고기간(2025. 8. 1. ~ 20.)		2025. 8. ~ 9.		위원회 결과통보 직후
배출업체 →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IoT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 후 2개월 이내		설치공사 완료 후
배출업체 ↔ IoT 설치업체 배출업체 → 안산시		IoT 설치업체		IoT 설치업체 → 안산시
준공검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검사 합격 후)
보조금 신청 직후		보조금 신청 후 15일 이내
안산시		안산시 → IoT 설치업체

❍ 신청서 접수: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서식 1), 제출서류 자가체크리스트 및 구비서류를 안산시에 제출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 구비 서류 】
1. (배출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2. (배출업체,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3. (배출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4. (배출업체,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각 1부. 5. (배출업체)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6. (배출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7. (배출업체, 설치업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8. (배출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접수기간이 유효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9. (배출업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0. (배출업체)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신청서 검토 및 심사: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보완 요청(7일 이내 보완, 1회 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불충분 시 신청 반려

❍ 사업승인,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서식 2)와 구비서류를 안산시에 제출

·안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경우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안산시에 제출해야 함(붙임 2)

·불가피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15일 이내, 1회 한함) 요청할 수 있음(서식 3)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배출업체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직접 수령 하도록 명시

❍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설치 완료 후 해당 배출업체의 인허가 기관에 사물인터넷 부착완료 통보 및 인허가 기관의 부착 승인을 받아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15일 이내, 1회 한함) 요청할 수 있음(서식 3)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및 준공검사: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제출(설치업체, 서식 4), 준공검사 실시(안산시)

·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준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15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지급(15일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준공검사 시 문제가 있는 경우 서류 및 현장 보완 완료 후 지급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보조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차감정산 후 지급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신호의 정상 전송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Ⅴ			보조금 정산 및 환수

❍ 보조금 정산: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기성금 환수)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로 함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Ⅵ			기타 사항

❍ 기타 사항은 환경부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름

❍ 구비서류 : [붙임2] 참고

❍ 문    의 : 안산시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031-481-3974)